내일부터 격돌… 상임위별 쟁점은

野 ‘원전 졸속 중단’ 등 집중 규명
與, 전임정부 적폐청산 맹공 예고
靑 핵심관계자 증인 채택 ‘기싸움’
與 과방위 ‘언론 장악’ 공세 주목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핵과 안보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함께 통일부의 대북지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이 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 위기 초래 등 13가지 실정을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민심 청취 결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맹공을 예고했다.

청와대의 소관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현 정권을 직접 겨냥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각 정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실장, 삼성의 정유라 지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문제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외 또 하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경제관련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규제·금산분리·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정책이 핫이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교육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 접수됐다”면서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계 ‘장악’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주목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공영방송 경영진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