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쇼’ 비난 그만하고 한국당도 안보 협치 동참해야

[사설] ‘쇼’ 비난 그만하고 한국당도 안보 협치 동참해야

입력 2017-09-28 17:34
수정 2017-09-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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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가장 중히 여기는 보수 야당 이견 있어도 협력 제스처 보여 줘야

안보 위기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안보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해 제각각의 ‘딴소리’로 국민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정치권에서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 벌써 국민은 지금의 정치 구도에서 여야가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일부 국민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나도 ‘생존배낭’을 꾸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그런 꾸러미를 추석 선물로 주고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초조감을 더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그제 만나 ‘위중한 안보 상황을 타개하려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당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보수 정치의 축(軸)을 이루는 제1야당이다. 게다가 안보라면 보수 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 이유 여하를 떠나 청와대와 한국당 모두에 아쉬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지금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만찬 회동이 끝나자 “북핵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협치쇼’를 홍보하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요구한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동이 성사됐다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떠는 지금은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의 제스처’를 보여 주는 것이 정치력이다. 같은 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특유의 자유분방한 발언을 이어 간 것도 문제는 없는지 여권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여권과 한국당은 안보 위기 해법을 놓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쪽의 해법이 어떻게 다른지 국민이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려면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에 그치지 않고 도발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우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핵심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할 대목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은 한국당에 묻고 있다. 여권도 국정을 불안 없이 이끌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2017-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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