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성격의 보고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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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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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동아대 교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을 지원하는 관권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가 KBS에 인사개입을 한 정황 등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나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 등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위는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다수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종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은 관리번호로 미뤄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정원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 자치단체장 31명에 대한 동향보고, 주변인사 이력 등이 실려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며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작전의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에는 단체장들의 성향에 대해 ▲ 종북반미 ▲ 포퓰리즘 정책 남발 ▲ 정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나눠 평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분류됐다.
또 염홍철 전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우근민 전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물론,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등 이른바 ‘친노(친노무현)’진영 인사들의 동향도 실려있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됐다.
관권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전출된 11명에 대해 (총선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며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나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 등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의 명단에는 이 외에도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 김희정 전 대변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 함영준 전 문화체육비서관,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형준 전 춘추관장, 심학봉 전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김혜준 전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이어 “감찰팀이 작성한 ‘총선출마 동향’에 따르면 전출자 11명이 총선을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VIP’국정철학 수행과 퇴임 이후의 안전판이 되도록 당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처에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4월에서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정운영 후원세력으로 구심 역할을 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 기무사가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과 과열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 등도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른바 ‘댓글사건’과 사찰 의혹에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해킹관련 동향’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며 “2011년 기무사에 의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군 검찰단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참모장이 수사책임자를 설득해 무산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관들이 해킹하면 걸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뜻”이라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등 언론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문건들 가운데 2011년 9월 11일 작성된 ‘KBS 검토사항’이라고 적힌 문건을 제시하면서 “김인규 전 사장에게 인사개혁을 주문하자는 것까지 나온다. 결국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최고위 도청사건과 관련해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건을 보면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또 “KBS내 좌파성향 주요간부‘라는 제목의 명단도 나와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8년 8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보면 문성근 이창동 전 장관 등이 권력집단화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블랙리스트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관련 사실이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됐거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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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을 지원하는 관권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가 KBS에 인사개입을 한 정황 등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나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 등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