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만행 사건보다 엄중한 상황, 우발적 군사충돌 대화로 막아야…美·北 불신 해소되면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었다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가 말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 특임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적십자, 군사회담을 제안했을 때 미국이 불쾌해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특임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미루나무 사건(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보다 엄중하다”면서 “휴전선 서해지구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1·2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그는 “(만행 사건 당시) 요코스카 7함대 항공모함 전력을 울릉도까지 배치했다가 마지막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당시 미국의 군사 배치 패턴이 북한 우발 충돌에 대한 대응이지만 미국의 이번 행동에는 체계적으로 준비된 군사 행동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문 특임교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많이 해소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더불어 필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로, 남북 간에 대화가 열려야 평양에서 워싱턴에 전달이 어려우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10·4 남북정상선언 46개의 합의사항 중 28개 사항은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가 완료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군사적 유용성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생각하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시민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문 특임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에 터널이 많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선 찾기도 쉽지 않다”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술 정보를 제공하는 현지인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층 중심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전술핵 재배치 장소가 공격대상이 되고 이를 관리할 인력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