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요건 놓고 갑론을박

“미 백악관 청원이 10만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이라는게 말이 되요?”

“의도가 뻔하지요. 불편하니 회피하겠다. 이럴거면.. 뭐하러 만들었나 몰라요.”

“애시당초 기준도 없이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나보네요. 이것도 황당합니다”.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요건을 비판하는 글들이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앞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게시된 청원 중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청원마감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청원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다.

하지만 청원요건이 강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적지않다.

작성자 명 ‘제이맨’은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유에서 “30일 동안 20만명 모을 자신 없으면 청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해결도 아니고 단지 대답을 듣기 위해 20만명 씩이나 모아야 하는건가요? 이런게 소통이군요. 이보세요. 미국 백악관 청원이 10만이라구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6배나 많은 미국이 10만명 기준인데 우리나라 청원이 20만명 컷이라는게 말이 되요? 그것도 해결이 아니라 고작 관련직원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그럼 뭐하러 만듬? 그냥 무늬만 소통 창구고 니들 말 들을지 안들으지는 내마음대로면 그게 무슨 소통임 그래서 신경 썼나요? 10만명이 우습나요? 서울 메이저 대학이 재적인원이 3~4만명입니다 대략 서너개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서명한거나 다름없는겁니다 10만명이상 이면 큰 수입니다.”(후박사)

클리앙에서는 “20만 넘는것만 답변 = 거의 모든 글에 대해 무시하겠다->왜 만들었니? 홍보는 왜 했니?”라며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물론 청와대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도 있었다.

오유에서 작성자명 ‘소당연’은 ‘청와대 청원 관련해서’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10만이네 20만이네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신경을 더 쓰겠다는 거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걸 다 해결할수도 없고 또 청원위 대상이 왜 꼭 청와대여야 합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방송도 있고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도 관심을 가질 일이라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청원 수 얼마를 따지면서 소통이니 불통이니 할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공동체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공익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요식행위와 절차, 합리성 등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거지슈퍼갑)

한편 청와대 청원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총 1만 6723건이 올라와 58만 179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소년법 개정 청원’(청소년 보호법과 혼동된 것까지 포함)에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 중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사회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담한 영상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나머지 청원의 경우, 10만명 이상 찬성의견 표시된 청원이 하나도 없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