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혼선’ 믿은 국민 허탈… 외교안보팀 총체적 분발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제 변곡점(變曲點)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식 개막한 제72회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의한 해결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미국의 움직임은 딴판이다. 같은 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필요하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럴수록 비상시국에 극도의 정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문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앞서 유엔 정무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재 또는 주선(good offices)은 항상 가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후 구테흐스 총장도 같은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유엔이 북핵 문제 해결에 다르지 않은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따른 일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외교적 옵션을 강조하기도,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보 3인방’이 예외 없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한 상황은 ‘구체적 움직임’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 페루, 멕시코, 쿠웨이트에 이어 스페인이 북한대사의 추방을 결정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은 각국이 북한의 도발이 국제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이겠지만 미국의 외교적 옵션이 거둔 성과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한 발언 기조를 보이는 것이 유엔 총회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도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딴 얘기’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때로는 일관성이 결여된 발언마저 내놓고 있는 것처럼 정부 관계자의 이견 역시 ‘전략적 혼선’이었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에게는 허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팀의 총체적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