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원 연기, 국방부 영역 아니고 文특보 비판·발언 조율 안 돼 혼선”

靑 현직 장관 질책은 文정부 처음
宋 “발언 과해… 정제 안 된 말 사과”
野 “장관 망신 준 결정”… 靑 비판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 송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는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송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전술핵 배치 발언, 김정은 참수 작전 공개 등으로 외교적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사이 외교안보라인 내 ‘불협화음’을 초래하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장관을 청와대가 공개 질책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송 장관은 전날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선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도 문제였지만, 인도적 지원 관련 건이 컸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말할 영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술핵 발언은 송 장관을 존중하며 조율했는데도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발언 또한 매우 민감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송 장관은 “발언이 과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특보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을 때와는 대응 강도가 다르다. 당시 청와대는 “문 특보의 사견”이라고 선을 긋는 정도에서 매듭지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정부 입장이 되니 문 특보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돌출 행동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부터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진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발언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참수 부대 발언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청와대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송 장관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들은 송 장관을 엄호하며 문 특보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한·미 동맹 해체와 북핵무장 인정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현직 장관을 망신 주고 특보의 손을 들어준 청와대는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는 도대체 어찌하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