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국회 답변…“무약정폰 담합 조사 계획”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식이 없거나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면서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하지만 기관을 제외하면 최대이고 주주 중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유일한 주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이 전 의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은 데 대해 “네이버가 한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면서도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과 관련,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에 대해 “도입이 돼도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9-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