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이자탕감 1만여건
임직원 등 관계자 가능성 있어
“최고금리 인하 폐업” 명분 없어
대출자 95%는 인하 혜택 못봐대부업체가 ‘0%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자체 탕감해 준 ‘특혜대출’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면 폐업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는 대부업체들이 사실은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져도 기존 대출자 중 95%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금리구간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대출금리가 1% 미만 즉, ‘0%대 대출금리’의 잔액은 2205억원, 대출자 수는 8만 859명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해도 대출자 수는 1만 402명, 대출 잔액은 310억원이었다. 대부업체가 처음부터 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거나 대출 이후 자체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준 사람들이 1만여명이란 뜻이다.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를 5% 내외라고 주장하는 만큼 그 이하는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다.

대부업체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1% 미만 초저금리 대출의 사유를 보면 개인회생이 1335억원(5만 2425명), 신용회복이 560억원(1만 8032명)이고 그 외에는 ‘자체화해’ 명목으로 310억원(1만 402명)이 기록돼 있다. 법원 등에서 정당한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감면혜택을 본 사람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0%대 대출금리’의 수혜자들은 대부업체 임직원 혹은 관련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합리적인 의심’이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는 영업이 어렵다는 대부업체들이 1만여명이나 되는 특정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금감원이 이 부분을 중점 검사해서 업체들이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큰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에서 현재 25%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잔액은 8조 3071억원, 대출자 수는 180만 8175명으로 집계됐다. 대출자 수 기준 전체의 95.1%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관련법 시행 전 취급한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 35% 이상 대출 잔액도 1811억원, 대출자 수는 6만 3000명이다. 민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환대출을 유도해 최고금리 인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