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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관련,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관련,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검토중”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8 16:38
업데이트 2017-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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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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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 08. 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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