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지회가 댓글 작업 한 축”… 양지회 측 “일부만 활동” 팽팽

민병주 전 단장 오늘 소환 예정… 軍 진상규명 TF 재조사 착수

2012년 대선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7일 검찰과 노씨 측은 양지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행 경위, 동기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앞서 검찰은 1차 수사 의뢰된 30명의 외곽팀장 중 노씨에게 가장 먼저 영장이 청구된 이유에 대해 “죄질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 노씨 측은 “양지회 전체가 나서 댓글 작업을 벌인 게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만 권유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 댓글의 규모가 적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준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가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를 만든 뒤 예산을 받아 가면서 여론 공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팀원만 20여명 수준이다. 여기에 노씨의 댓글 작업이 수년간 이어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한 사람 외에 입건된 사람이 10여명이고, 대부분 양지회 관계자”라면서 양지회를 민간인 댓글 작업의 한 축으로 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이사회 회의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사이버 외곽팀이 작성한 인터넷·트위터 글을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분류하고 있다”며 “정치·선거 관여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18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수사 의뢰된 30명 중엔 사망자나 해외 체류자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 예정이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수사 연기를 요청해 8일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