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康, 전술핵 재배치는 부정적 입장
조명균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원유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제재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대북 원유 중단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의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중국의 대북 원유 중단 가능성과 관련해 “타국의 정책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결의문을 봐야 하며 지금까지는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4일 아침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의장 성명 채택보다는 미국은 곧바로 제재 협상에 들어갔다”면서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목표로 우리를 포함해 주요국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논의 내용을 묻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은 말을 못 하지만 중국도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안보상황이 NPT 탈퇴를 논의할 정도까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원 의원의 지적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9·19 남북 공동선언에 인용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유효하다”고 답했다. 사문화된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 해결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근간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