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대… 대한민국 주요 경제단체 ‘엇갈린 운명’
재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제단체는 한국 경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기업이었다면 그 구심점은 경제단체들이었다.이들은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는 주춧돌 역할을 했지만 때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요즘 주요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각종 이슈에 대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와 고용의 핵심 주체인 경제계가 더이상 움츠리지 말고 경제단체를 통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경련은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파트너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재계의 맏형’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운명도 엇갈렸다. 고용 및 노사 현안의 경영계 파트너인 경총은 일자리위원회에서 한때 배제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합류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 입지가 크게 줄었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신설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경련 해외 네트워크는 지속 활용해야”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민간단체로 출발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장과 부회장을 모두 자체적으로 뽑는다. 회원사 대부분이 대기업인 만큼 역대 회장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재임했다.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에 이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재임 중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전경련 해체론이 불거지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이 탈퇴해 회원사가 기존 600개에서 510개로 줄었다. 전경련은 한미재계회의, 한일재계회의 등 주요 31개국 32개 경제단체와 정기적으로 양자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계를 대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주도했다. 현재 싱크탱크 위주로 기능을 축소하고 단체 이름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특유의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경총은 본래 전경련에서 노사 관계를 다루던 부서였다. 1970년 노동계와 교섭하는 사용자 단체 역할을 하기 위해 분리돼 나왔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사 관계, 인적자원 관리에 특화된 민간단체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맞상대다. 경총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각종 회의체에 경영계 대표로 참석해 경제·복지·노동관계법 제·개정 때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노사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사분규 발생 시 기업들의 원활한 교섭·타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최장수 기업 중 한 곳인 전방(전남방직)의 창업주인 고 김용주 전 회장이 경총 창립을 주도해 12년간 회장으로 재직했다. 경총은 지난 5월 김영배 부회장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받는가 하면, 개국공신인 전방의 조규옥 회장이 “경총이 정부의 정책에 경영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며 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7만 2000개 회원사 거느린 무역협 ‘이상무’
새 정부에서 위상이 크게 오른 대한상의는 1884년 일제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 종로 육의전 상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민족상인조직 한성상공회의소가 모태로, 5개 경제단체 중 가장 역사가 깊다. 1946년 조선상공회의소가 설립됐고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까지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상의는 그 규모와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회원사가 2013년 15만여개에서 2014년 16만개, 2016년 17만개로 늘었다가 올해 18만개까지 확대됐다. 71개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탄탄한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30여개의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의 경우 반기 매출액 170억원 이상(매출세액 17억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대한상의는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대기업 회원의 비중은 2% 안팎이고 중소·중견기업이 98% 정도를 차지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경련 공백기에 정부와 재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만남을 주선했고, 문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구성도 주도했다. 이런 역할 변화의 중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소통의 달인’ 박용만 회장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전 세계 170여개 상의가 국제행사 때 서로 지원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평양에도 상의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시작한 단체로 2006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973개가 소속돼 있다. 회원사는 66만 9607개에 이른다. 전국에 13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임원 수, 임원 선출, 추진 사업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진행되며 회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현재 회장은 박성택 ㈜산하 대표가 맡고 있다.
무협은 광복 직후인 1946년 무역인 105명이 세운 것이 시초다. 무역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로서 수출 기업 지원 등 무역 부문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7만 2000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 본부를 비롯해 미국 워싱턴과 일본 도쿄 등 해외에도 10개 지부가 있다. 1988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를 세웠다.
●“경제단체 너무 많다”… 구조 변화 목소리도
이처럼 경제단체들은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단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형태로 존재하고 정책 제언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의견 전달 효율화를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대기업만으로 구성된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 모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과 전경련 설립 당시 모델이 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있지만,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재계를 대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경제단체가 난립해 있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계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제단체별로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회원제를 개편하는 등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09-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