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 스타트

與, ‘개혁 입법’ 통해 주도권 확보 총력
野, 예산안·靑 인사 문제 등 집중 부각

김이수 인준안은 4일 ‘직권 상정’ 합의
靑,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제안국회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12월 1일)을 거친 뒤 12월 8일 종료된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이자 여소야대 구도에서 4개 교섭단체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달밖에 안 된 만큼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찾기를 계속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초고소득자 증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개혁입법’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담은 문재인 케어,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부동산 대책 입법 등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온 사법기관, 정보기관, 군, 공영방송 등을 국민의 편에 서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퍼주기 복지’로 지적하고 청와대의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 사안별로 이합집산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설치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원론적 찬성, 바른정당은 조건부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이견이 크다. 특히 안철수 대표 체제의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해 반여 투쟁의 선봉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단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통 공약 62건의 법안목록을 야 3당에 전달했다. 공통 공약으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등이 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도 문제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만나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에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식 대박 논란으로 반대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다”면서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오는 12~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를 계기로 여야 간 입법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일인 이날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공개 제안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협력의 정치를 열어 가는 틀로서 지난 5월 청와대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대통령은 상설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과 예산을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