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화약고’ 된 동북아
지난 23일 오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공군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수호이(Su)3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함께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자 이 항공기들은 쓰시마섬과 일본 동부 태평양을 돌아 러시아로 귀환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중국 공군 훙(H)6 폭격기 6대가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혼슈 기이 반도 앞바다에 출몰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중국 폭격기들이 일본 중심부와 가까운 태평양 연안 기이 반도까지 접근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시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 미·일 군사 공조에 대한 반발과 경고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지목하며 “해당 지역에 군비가 집중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도 군사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경한 성명을 냈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번 무력시위가 최근 일본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계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도했다.
동북아 신냉전의 요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동맹과의 결속을 토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절치부심, 북한·중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독자적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9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긴장 고조 요인으로 지목하며 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 해양세력과 맞서 지정학적 완충지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직접 당사국 손에 달려 있지만 일부 국가는 제재에만 주목하며 앞에서 악수하면서 등에 칼을 꽂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쩍 강조하며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6·25를 의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국위를 떨친 바 있다”고 미국과 맞서 싸울 능력 배양을 주문했다.
하루 전인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 자치구 ‘주르허’ 기지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기존의 둥펑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둥펑31AG였다. 사거리 1만 1200㎞의 이 미사일은 20~150㏏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3~5개를 탑재해 미국 내 목표물 3~5곳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2척인 항공모함을 2025년까지 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북한 접경 지역에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사정거리 1만 5000㎞인 ICBM 둥펑41의 개발을 완료해 동북지방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 동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 이외에도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겨냥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중국군은 2015년 1월 지린성 백두산 일대에 사거리 1800~3000㎞의 중거리미사일 ‘둥펑21D’를 실전 배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이라 마하 14 정도의 IRBM 요격용인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취임 초기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책인 ‘아시아 재균형’(2.0) 정책과 거리를 둘 것 같았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전략 핵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7900t)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병력을 육군의 경우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5만명 늘리고 277척인 해군 함정을 355척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4월 “한반도를 겨냥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오바마의 뒤를 이어 아시아 재균형 3.0 버전을 곧 실행하고 세계 패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수차례 B1B, B2 전략폭격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켜 온 미국의 하더 윌슨 공군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 F35A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에 배치해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윌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뿐 아니라 동해와 태평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중·러 공군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3월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전투기 10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에는 F15E 전투기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 핵폭탄 ‘B61-12’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B61-12는 무게 350㎏의 소형 원자폭탄으로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해 터널과 같은 깊은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이 스마트 원폭을 F35A나 B2, B52 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LRS-B) 등에 탑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MD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MD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에 장착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2차로 지상 배치 패트리엇(PAC)3 미사일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일본 방위성은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시적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2023년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2015년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을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육상자위대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척인 이지스구축함을 2020년까지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극동보다는 동유럽에서 옛 소련의 영향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도 핵전력 현대화와 과감한 국방 개혁을 진행 중이다. 극동 하바롭스크의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했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인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밖에 텍사스만 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세대 ICBM인 ‘사르맛’(RS28)의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31일 “신냉전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밀착함으로써 중국에 얕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약소국인 한국은 어중간하게 미·중 사이의 균형자가 되려 하기보단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강력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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