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최종 의결 조율에 실패하면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무산됐다. 7개월째를 맞는 헌재의 소장 공백 상태도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본회의에서 과반수 확보가 현재 어렵다”면서 “인준안 처리를 미루는 것보다 부결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준안 처리의 열쇠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처리를 연계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는 이상 김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의원들은 호남 정서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다. 그렇지만 비(非)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김 후보자 통과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뒤 3개월 넘게 ‘후보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험이 끝났으면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야당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이 비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고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정부 결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도 실패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정부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파행되면서 결산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됐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추계 자료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가 높은 추계 자료를 단시간 내에 내놓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결산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도 지킬 수 없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