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근본적 해소 못해… 축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적 발상… 교육부·문체부 깊은 성찰 필요 ”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대책을… 예술인 창작권 부당 개입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살충제 검출 달걀 사태 등과 관련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데 비해 정부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에 그쳐 국민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경기를 살리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업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조선의 상생을 위해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도 문 대통령은 “(두 부처가) 지금까지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 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교육부에는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선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젊은 창작인의 열정페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