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 정치권 반응

정우택 “보복성 적폐” 반발
민주·국민의당 “사필귀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MB 측근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원 전 원장이 더 높은 곳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MB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MB 측근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MB가 몰랐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이란 이름으로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조사와 활동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면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논란과 축소 발표 의혹부터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이었다”면서 “누군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내놨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