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속·요란한 대응 왜

새벽부터 생중계·피란경보 발령… 아베 정권·헌법 개정에 도움 인식
美 천체물리학자 맥도웰 박사 “日상공 통과, 영공침해는 아냐”

“괌 근처에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기보다는 일본을 뒤흔들면서 미국의 반응을 겨냥했다.”

지난 29일 새벽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준교수는 30일 “미국의 군사행동을 불러오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을 흔들고 미국을 움직이려고 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괌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라면 북의 이번 도발은 의도를 십분 성취했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반응은 전례 없이 ‘요란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5번째였지만, 피난 경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었다. 공영 NHK 등 거의 전 방송이 미사일 발사 및 진전 상황을 총리 및 관계 장관들의 입장설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생중계하며 긴장감을 불어넣은 때는 없었다. 미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일본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일본의 ‘유별난 대응’은 여러 이유로 설명된다. 우선 북한 미사일의 기술력이 향상돼,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거리가 미국령 괌까지 미쳐 일본 전역이 북한 핵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북한이 소형 핵탄두 생산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체감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베 정권의 여러 상황이 ‘최대한의 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지적된다. 우선 헌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교전권을 부활시키려는 아베 정부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편이 향후 정권 유지 및 헌법 개정 추진에 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잇단 학원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북한위협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나쁠 게 없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통해 아베 총리와 각료들은 집권 세력이 국민 안전을 위해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한편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공 어디에서 우주가 시작되는지 국제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0~150km 범위를 제시한다”면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거의 수평으로 통과할 때는 고도가 550km에 달했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