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가능성 있나… 전문가 분석

“北, 美가 제스처만 취하자 반발… 정부, 대화·제재 병행 설득해야”

전문가들은 30일 북한이 화성 12형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 간 건 미국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미 대화 촉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북·미 간 경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당분간 강경 기류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미국에 (대화의) 공을 넘긴 건데 12형 발사 이후 얼마만큼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화가 빨리 이뤄질 수도,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도 “대화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며 “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정부가 지금 중재할 생각보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압박하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하더라도 대화는 해 가면서 제재를 하자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대화는 어렵지만 북·미 대화는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이 대북 관련 준비가 안 돼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관련 차관보 등 인선이 완료되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 대화로 이끌어 가겠다는 선후 관계를 갖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하되 조건 없는 대화도 같이 가는 병행을 통해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응징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분간 대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확보하고자 하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금지선)이라 이야기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의 능력을 보여 주는 데까지는 계속 도발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잘못된 행동, 도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자신 있게 보여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107년 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피의 8월 29일에 잔악한 일본 섬나라 족속이 기절초풍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발사가 경술국치일에 이뤄졌음을 부각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레토릭’(수사학)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담판을 짓는 게 목적이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은 항상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일본 역시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