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2016 결산보고서’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문위 등도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결산에 돌입했다.

교문위에서는 ‘최순실 지출’ 관련 질의도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발행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16년 최순실 관련 사업 본예산액 3417억 3100만원 중 3227억 2800만원이 집행됐다”면서 “특히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사업, 스포노믹스 사업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은 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국립대 총장 공석사태 등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예결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그것이 안 된다면 저도 (그의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홍콩 주재 총영사가 최순실씨의 비자금 세탁통로로 활용된 기업체 관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주홍콩 총영사가 최순실 인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면서 “최순실 관련 유럽 비자금이 홍콩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문위 전체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의혹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며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분 늦게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김 부총리가 위증한 의혹이 있다며 회의장 밖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다. 개의한 뒤에도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김 부총리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교육부·연구재단 등에 알아봐도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더라. 위증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논문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구 부정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한국당의 참석은 없었지만 (김 부총리는)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된 지 두 달 가까이 됐다”고 응수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