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조건’ 객관적 계량 불가능

협상 위해 수동적 자세 안 취할 듯
“김정은 옆 괌 사진은 6년전 것”

미국이 16일(현지시간) 북한과 대화 조건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을 내걸면서 최근 물밑에서 북·미 협상 가능성을 타진해온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지만 ‘괌 포위사격’까지 예고했던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도발 중단 등 수동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3대 조건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해온 북한과의 ‘올바른 조건하의 대화’가 무엇인지 구체화한 것이다.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대화의 입구’라는 기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접근법’에도 담겨 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도발 등을 중단할 경우 한·미 간 큰 이견 없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모두 객관적 계량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과 위협성 언행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중단해야 대화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미국만 알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이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21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나 다음달 9일 북한 건국기념일을 즈음해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계속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주요 계기를 도발 없이 지나갈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략군사령부 시찰 당시 노출된 괌 위성사진은 6년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에 나타난 사진은 괌에 있는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로, 중앙 윗부분에 좌우가 뒤바뀐 ‘ㄴ’자 형태의 녹지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2012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더이상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