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정책을 시도한 만큼 앞으로는 민간과의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크게 주목받았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유인책으로 잘 활용됐고 현재까지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인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동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과 보장성 강화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 남아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다소 위험하다”며 “의료 사각지대와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처음 공약했던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최고점을 주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