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베를린 구상’의 후퇴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고 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베를린 구상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자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기 전인 지난 7월 초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도 선후를 따지지 않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명시적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 간 군사 핫라인을 연결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경축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에 더해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자는 새로운 제안까지 내놨다. 이 제안에 북한의 핵 폐기 등 전제조건은 붙이지 않았다.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해온 가장 비중 있는 연설이란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카드를 거론하며 초강경으로 대응해온 미국에도 한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며 “한반도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에선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는 강한 결의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펼치려는 한국 정부에 미국도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베를린 구상에서도 언급했지만, 8·15 경축사에선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등 더 단정적이고 단호한 화법을 사용했다.

북한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대화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정세가 변화해도 일맥상통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우리의 대화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는 북한에 ‘믿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하자”며 대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간표까지 곁들인 대북 제안을 경축사에 담았다. 또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특정하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