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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울고 웃는 업계] 손보사 울상

[‘문재인 케어’에 울고 웃는 업계] 손보사 울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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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차츰 인하될 듯… 가입 감소 우려에 주가 하락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들이 대폭 급여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400만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의료비 69조 4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규모는 13조 5000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확대 적용 정책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는 8조 7000억원(64%) 줄어든 4조 8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당장은 보험사에 유리하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률은 65%이고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이 80%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의료비가 4조 5000억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손해율이 개선되고, 그만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대부분 5년마다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08.5%에서 지난해 120.7%로 상승했다. 손해율 100%가 넘으면 수익에 비해 지출이 많다는 뜻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당 부분 이뤄지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전망도 있지만 건강보험 내에서 실손보험이 파고들 수 있는 영역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흥국화재 주가는 전날 대비 8.47% 하락한 6480원을 기록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 최고 ‘미끼상품’이었던 실손보험이 설 자리를 잃으면 전체 손해보험 시장 역시 축소될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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