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해 3월 명단에, 실제 활동은 안 해”…野 “지명철회해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올해 3월 이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60명의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했다.

원혜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단체 쪽에서 추천했다”면서 “실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인재영입 명단에 이 후보자가 올랐다는 사실에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각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사태로 경험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특정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굳이 지명해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능력은 물론, 무엇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거론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영입인사 명단에 올랐던 사람이 어떻게 정권과 특정 정당의 입김과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며 “사법부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정치색이 가득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관여돼 있다면 공평부당한 헌법재판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헌법정신의 정수를 다루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합하므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선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관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