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피해자 15명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이 나서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살균제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목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 조치와 함께 해결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원안은 모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구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상권을 전제로 한 구제 방식을 택한 데다 폐 질환 이외 간·신장·심장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이뤄지는 1250억원가량의 특별구제 계정이 고갈됐을 때의 대비책도 없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법과 그렇지 않은 법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어제 모든 살생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제품이 발견되면 기업에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이 안전 때문에 더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은 꼭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