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은 무죄, 청문회 위증은 유죄(징역1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서 “보수를 표방하면서 당선된 정부가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을 더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불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교수 역시 동의하면서 “블랙리스트는 법적으로 방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청문회 위증죄에 걸렸다”며 “그걸 알았을 때 집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어야 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안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했는데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위증 빼고 다 무죄를 받았지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일국의 장관이었으면서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질타했다.
박 교수 역시 “문화 예술은 진보적일 수 밖에 없는 영역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닫혀있는 정부에서 문화 영역을 이념적 잣대에 적용하려니까 무리수가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법적인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 무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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