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결정하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31일) 국방위(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다. 대선이 끝난 후에 청와대가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진상조사,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말할 때만 해도 과거 정부와 다른 면모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어제 송영무 장관(국방장관)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추진”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집요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가 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향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미국 본토 방호가 더 급한 것이지, 성주에 사드 배치가 어떻게 북한의 ICBM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이 됩니까?”라면서 “게다가 27일(지난달 27일)에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 배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지난달 28일) 임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사드 배치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버티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군사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는 엉터리 사드 배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야지에 패드를 깔아놓고 4기를 더 얹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이건 아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군사무기라면, 그것도 10억불을 상회하는 첨단 전략자산이라면 이렇게 엉터리로 배치할 수가 없다”면서 “게다가 성주의 사드는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방어용인지도 의문이 든다. 얼마 전 미8군사령관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 방어의 핵심은 패트리어트 포대’라고 말하지 않았나. 정말로 주한미군 기지 방어가 중요하다면 패트리어트를 더 증강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 말미에 김 의원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처지, 자꾸만 눈치나 살피면서 연명이라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 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