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에 檢출신 김영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차관급인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인 김영문(오른쪽·52)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직을 겸임한 김현종(왼쪽·58)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활동한다.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지만 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에선 물러나게 됐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국제통상 분쟁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기구의 ‘대법관’ 역할을 하는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 쟁투가 치열하다. 자국의 위원이 있어야 통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김 본부장이 상소기구 위원으로 뽑혔을 때는 ‘한국이 통상 분야에서 쾌거를 거뒀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만큼 어렵게 따낸 자리지만 이제 이 자리를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와대는 거듭 고심하다 통상 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 결국 김 본부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장에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된 데는 관세청 내부에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관세청은 업무의 연관성에서 기재부 출신 관료가 관세청장을 맡아 왔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에 김낙회·천홍욱 전 관세청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청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서울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학사·석사,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무 박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김영문 관세청장 ▲울산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고시 34회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