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됐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이 땅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등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날 판결에 대해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네이버 아이디 ‘lone****’는 관련 기사에 “아 이 나라는 진짜 정의가 없구나. 사법부라는 게 아주 구제불능이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wlsq****’는 “조윤선도 변호사출신이고 남편도 변호사니까 법조계인맥이 곳곳에 뻗혀있겠지. 판사, 검사 다 얽혀있는 거지. 게다가 조윤선은 김앤장 출신이니까 말 다했지. 남편은 지금 김앤장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헬조선”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miwe****’는 “어떤 사람은 돈 5만원만 훔쳐도 감방가는데 그냥 풀려나네”, ‘ssag****’는 “아니 검사구형 6년이면 판결 쪽에서 그냥 담당검사를 무시한거네 검사측 다시 항소해라”, ‘bfvc****’는 “징역 6년 구형했더니 판사는 오늘 풀어주라네? 집행유예? 어처구니가없다 ㅠㅠ 법원. 판사들 진짜 뭐하는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