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민간서 힘든 분야

불필요한 예산 깎아야하나
장기 효과 생각해 신중해야

지난 25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회 과학기술 정책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임 당시 부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2~3개월 동안 개별 언론 접촉은 자제하겠다고 한 터라 유 장관의 공개 현장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이 자리에서는 유 장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언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연구개발(R&D) 재정비론’입니다. 유 장관은 “소규모 기초연구는 적은 비용이라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거대 공공연구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실시해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국가 R&D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행적으로 추진됐던 국가 R&D 사업은 중단하거나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고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거대 공공연구 분야의 대표 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우주개발), 중이온 가속기 설치(거대 실험인프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원자력(에너지 개발) 등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이런 재정비 작업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말부터 10여명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거대 공공연구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니 준비하라고 과기정통부가 최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거대 공공 R&D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분야”라면서 “기초과학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부수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연구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