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진 증세 방안 놓고 ‘여론전’ 본격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 방안을 놓고 여야가 24일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특히 각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네이밍’(이름 짓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세 저항을 의식한 듯 ‘증세’라는 말을 최대한 자제했다. 대신 ‘조세 정의’, ‘명예 과세’, ‘사랑 과세’ 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증세 대상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제한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불신보다 사랑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인상된 법인세는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며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는 ‘존경 과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회의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반면 야권은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라고 명명하며 증세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 주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증세로 전선을 옮기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오히려 여당이 제시한 증세의 폭이 작다며 “부실 증세”라고 비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