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출근길엔 집 앞 김밥가게에서 김밥 한 줄 포장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거리에 차고 넘치는 커피 매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 아웃한다. 잠들기 전 출출한 밤 시간 혹은 약속 없는 금요일 저녁에는 치킨을 배달 주문해 맥주를 마시며 프로야구나 케이블 채널의 영화를 본다.

●프랜차이즈 공화국 대한민국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직장인 혹은 청년들의 흔한 일상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세계 최고의 배달 문화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한 모바일 배달 업체는 “(우리는) 밤마다 치킨파티 여는 민족”이라며 유혹한다.이런 편의와 매일 밤의 ‘파티’는 곧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저에 자영업자가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 절대 다수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갑’으로 두는 가맹계약 형태로 종속된다.

가맹점 수 18만 1000개, 종사자 66만명, 전체 매출액 50조 3000억원.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 말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주요 현황이다. 2012년 기준 통계보다 가맹점 수는 22.9%, 종사자는 35.9%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 오른 9.9%에 그쳤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와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이 대거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과당경쟁으로 실익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비큐 치킨 먹고, 이디야서 커피 마시고…
실제 거리로 나가보면 커피숍 지나 치킨가게, 그 옆에 피자가게의 반복이 펼쳐지기도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요 15개 치킨 가맹사업자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1만 1553개의 치킨 가맹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별로는 비비큐가 1684개로 가장 많았고 페리카나(1235개), 네네치킨(1128개), 교촌치킨(965개), 처갓집양념치킨(888개)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브랜드 중에서는 지코바양념치킨(363개)이 점포 수가 가장 적었다.피자 업종은 103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전국에 총 6015개 가맹점을 두고 영업 중이다. 브랜드별로는 2015년 말 기준 피자스쿨이 822개로 가맹점이 가장 많고, 오구피자(621개), 피자마루(619개), 미스터피자(392개), 피자헛(338개), 도미노피자(319개), 피자에땅(304개) 순이다.

이 밖에 커피 업종에서는 2015년 말 기준 이디야커피가 전국 1577개 가맹점을 뒀고, 카페베네(821개), 엔제리너스(813개), 요거프레소(768개), 투썸플레이스(633개), 커피베이(415개), 빽다방(412개) 순으로 가맹점이 많았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세계의 모든 매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맹점주 죽음까지 부른 본사의 갑질
프랜차이즈 시장의 양적 팽창으로 소비자 편익은 증대됐지만, 동시에 동종 업계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는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눈덩이로 불어나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가 고착화됐다. 가맹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보전하기 위해 그 부담을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8·구속) 전 MP그룹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횡포 정점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업무방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만 이용하게 강요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반발하며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펼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 전 회장 측의 보복 영업에 시달리던 탈퇴 점주 한명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갑질’ 논란 수면위로 올린 남양유업 사태와 반복
정 전 MP그룹 회장 사태에 앞서 가맹점과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은 2013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파문이다. 그해 5월 인터넷에 공개된 남양유업 본사 30대 영업사원과 50대 대리점주와의 통화 내용은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번지며 누구도 드러내지 못했던 ‘갑의 횡포’를 공론화 시켰다. 당시 통화 내용에는 “죽기 싫으면 (제품) 받아요.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XXX아, 뭐 하셨어요? 당신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우 받으려고 네가 그렇게 하잖아 OO아! 네가. 자신 있으면 XX 들어오든가 XXX야! 맞짱 뜨게 그러면...” 등 대리점주를 향한 본사 영업사원의 폭언이 담겨있었다.
이 녹음 파일을 계기로 남양유업 본사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남양유업은 전산을 조작해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배송한 뒤 강제로 판매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계약해지 등을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마다 오르는 분쟁 조정 신청...‘허위·과장 정보 제공’ 최다
갑의 횡포에 그저 당하기만 하던 ‘을’들도 구조적 폐단이 드러나면서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모두 13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57건)보다 19% 늘었다. 크게 일반 불공정거래는 지난해 상반기 243건에서 올해 393건으로 62% 늘었고, 가맹사업 분야는 282건에서 356건으로 26% 늘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대기업이나 대리점 본사의 일방적인 대금 지급 거절, 사업 활동 방해 유형의 사건이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개점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66건(18.5%)이었다. 이 밖에 ‘부당한 계약해지’와 ‘영업지역 침해’ 등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많았다.

조정원 측은 최근 분쟁조정 신청 증가 추세에 대해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착화된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회장을 구속하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근절에 나섰다. 해마다 늘어나는 분쟁조정 신청에 최근 주요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범법행위까지 드러나자 업계 전반의 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다.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크게 ▲필수구입물품 공급가격 등 정보 공개 확대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 ▲가맹본부 보복조치 시 징벌적 손해배상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면서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가맹거래 업체들의 마진 등 세부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미스터피자와 호식이 두마리치킨처럼 가맹본부 대표가 잘못을 저질러 가맹점주들에게 손해가 생기면 가맹본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도 추진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가맹점 하루 매출이 전보다 최대 40%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올해 하반기 중 피자·치킨·분식·빵 등 50개 외식 브랜드를 골라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BHC·굽네치킨·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등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기세 올라탄 ‘을’, 반격 시작하다

검찰과 공정위 등 국가 기관이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에 나서자 그간 거대 갑의 횡포에 짓눌렸던 을들도 반격을 시작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동 대표인 공재기·공동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두 대표의 지시로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사찰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피자에땅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도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5~16년 본사 직원들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따라다니며 사찰하고 모임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 촬영하는가 하면 점포명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서 “또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폭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