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표결 강행 가능성…中·러 거부권행사때 美 독자제재 나설수도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후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결의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이미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화성-14형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은 사실상 ICBM급으로 결론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5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새로운 (전력) 증강에 비례해 국제사회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며칠 안에 안보리에 결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수출 금지, 비행·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측이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 등에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는 AFP통신의 질문에 “아직 없으며, 이른 시간 내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복잡한 이슈’라고도 표현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을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미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답이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고자 17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동에서 미국은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 확실하며, 사정거리는 5천500㎞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러시아는 이에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중국 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안 나온다면, 그걸 명분으로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를 뜻함)을 포함한 미국의 초강경 독자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러 양국은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