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마이니치 인터뷰 “美·日과 대화·압력 역할 분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밝혔다.

문 특보는 19일자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체제는 확고하며, 대화와 압력에서 일종의 역할 분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 정비가 목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신문은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번 군사회담은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인도적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주도로 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큼 한국이 들어갈 틈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개발 동결에 이은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 일변도로 나가는 바람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한·미·일) 3국은 협조하면서, 대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일의 여론은 북한의 나쁜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한국이 (대화에) 적극적이 아니냐고 걱정하겠지만, 한국 내에는 북한과 대화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당시 이틀 뒤 제시할 예정인 베를린 구상의 발표를 연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