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복귀 조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추경 심사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추인되지 않았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추경안 편성 요건)을 해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심사에 참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여당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당이 수정안을 내는 형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정당은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사 참여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경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우리도 법적 요건에는 흠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을 편성한 배경과 예산 집행 계획 및 효과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 악화하는 계층 간 소득 격차·경제 불평등 및 저성장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로 이번 추경안이 법에서 정한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추경안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