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너무 쉽게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6일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전히 획득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사단법인 한·미 클럽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미 동맹’ 세미나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너무 쉽게 ICBM이란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조금 북한의 능력을 과장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것을 ICBM의 초기 단계로 봐야 되는지, ICBM의 원형으로 해서 여러 개를 재생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ICBM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5~17회의 안정성 실험을 해야 하는데 아직 북한이 한 것은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가진 상태에서 ICBM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면 대화와 협상이 어렵겠지만 아직은 그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미국 워싱턴의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도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게 주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첫 번째는 한·미 동맹에서 확대 억지를 분명히 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우리의 안전장치를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연합방위를 하는 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성과에 대해 “미국이 전통적으로 원하는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미 간에 공정 무역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고질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