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문·칼럼 통해 검찰 강력 비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손 떼야”
취임 땐 고강도 인적 쇄신 예고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론자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은 사실 박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밝혀 온 지론이기도 하다. 각종 스캔들로 낙마한 안경환(69)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개혁 성향이 더 짙다는 평가도 나온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표를 지내는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온 진보 성향 학자인 박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인적 쇄신·제도 개선 등 고강도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박 후보자는 “그간 학자·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부터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 개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온 ‘현실 참여형’ 법학자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6년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을 맡았다. 그간 저술 등을 통해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03년 ‘한국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는 “권위주의 권력하에서 검찰은 정치 종속적이었고, 민주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는 우월적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권력과의 이해동맹관계를 구축하려 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또 같은 해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TV토론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손을 뗌으로써 오히려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제라든가 공직자 비리 조사처라든가 하는 것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검찰 조직과 독립된 조직을 두는 게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현직 검사를 (국·과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1년간 서울신문 고정 칼럼을 맡아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해 9월 ‘국가보안법과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그는 “이 법(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한국인의 의식 세계에 사상의 자기 검열이라는 인식체계가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6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는 “인권 문제처럼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안까지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관계에서 종속변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당장 각계의 천거 이후 실무 진전이 없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의 출신 지역(호남)이나 학교(연세대) 등이 향후 총장 인선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