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9개월 공백 후 첫 회담… 굳건한 동맹 , 신뢰?우의가 우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29, 30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의 정상외교 데뷔를 위해 28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을 태우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후 9개월 만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정상 외교의 비정상적인 공백이 메워진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첫 방미 의미는 크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핵 동결→비핵화’의 2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다. 한·미의 북핵 정책 기조가 일견 다른 듯 보인다. 하지만 비핵화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 주안을 둬 두 정상은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다.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고위 안보대화에서는 미·중의 기업이 유엔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는 거래를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의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제사회가 착실히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두 정상의 해법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희망’, 문정인 특보의 ‘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교환’ 발언의 배경에 의심을 거두지 않는 미 행정부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북 선제타격론 철회’와 미국 측 대북 대화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배치 연기나 철회는 없다고 언급한 만큼 한국의 국내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예기치 못하게 트럼프가 사드 청구서를 들이민다면 한·미 행정협정(SOFA) 밖의 일이니 검토는 해 보겠다는 선에서 방어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현안은 FTA가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의 FTA 상대국 중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 FTA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반대라는 문 대통령이다. 파기에서 재협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역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취임 후 정상외교만 30차례를 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인 문 대통령이다. 한·미 동맹의 재확인은 기본이지만 욕심을 내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우의와 신뢰를 쌓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