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취임 후 49일 만에 오르는 방미 일정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초스피드’이다. 그만큼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그중 ‘대북 정책’이 ‘핵심’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우리의 숙명 같은 과제이고, 연일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 문제 해결은 미국의 최우선 숙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도 한·미 간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있지 않다.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란 ‘전제’는 같지만,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에 따라 연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또 북한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까지 동원,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가동 등 적극적인 접근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와 분명한 간극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 웜비어 사망 사건이 더해지면서 한·미 동맹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고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CBS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과의 연속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조건부 대화’ 등을 강조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의 이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북한 ‘대화론’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 정가는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아니고 동맹국으로서 ‘신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우리의 정권 교체 후 터져 나오는 ‘사드 배치 재논란’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한·미 동맹보다는 중국이나 북한과 더 코드가 맞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의구심을 없애고 신뢰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짧은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자칫 성과에 집착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한·미 간 신뢰가 쌓여야 ‘설명’과 ‘설득’이 통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핵정국으로 끊어진 한·미 핫라인도 구축해야 한다. 두 정상뿐 아니라 안교·안보라인의 실무자들이 만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정례적인 ‘자리’가 절실하다. 그래야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눈치 보기’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9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악수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한준규 사회2부장
하지만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지금도 한·미 간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있지 않다.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란 ‘전제’는 같지만,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기조에 따라 연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또 북한 수출입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까지 동원,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가동 등 적극적인 접근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와 분명한 간극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 웜비어 사망 사건이 더해지면서 한·미 동맹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고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CBS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과의 연속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조건부 대화’ 등을 강조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내의 이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북한 ‘대화론’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 정가는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아니고 동맹국으로서 ‘신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우리의 정권 교체 후 터져 나오는 ‘사드 배치 재논란’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한·미 동맹보다는 중국이나 북한과 더 코드가 맞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의구심을 없애고 신뢰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짧은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자칫 성과에 집착하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한·미 간 신뢰가 쌓여야 ‘설명’과 ‘설득’이 통할 수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탄핵정국으로 끊어진 한·미 핫라인도 구축해야 한다. 두 정상뿐 아니라 안교·안보라인의 실무자들이 만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정례적인 ‘자리’가 절실하다. 그래야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와 동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눈치 보기’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9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악수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hihi@seoul.co.kr
2017-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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