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S 인터뷰서 ‘웜비어 사망 北 책임론’ 제기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대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닷새 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었다.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웜비어 사망 사건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기류를 인식해 대화의 전제조건 수위를 다시 높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6·15 기념사는 북한이 고강도 군사도발을 중단하기만 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기존 입장보다 한층 진전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날 CBS방송 인터뷰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다만 6·15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 중단’이 곧 핵 동결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대화 기조에서 크게 벗어난 언급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 내 대북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연일 대화 메시지를 내보낸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미국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라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일시적 ‘톤 다운’이란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해 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대화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외교부는 웜비어의 죽음이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상심에 빠진 고인의 유가족 그리고 미국 국민과 정부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당국이 현재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과 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억류자를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가 이뤄지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위로와 애도의 뜻을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의 통화 이후 별도의 방미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세부적인 한반도 평화 실현 정책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6·15 기념식을 기점으로 대북 대화에 힘을 싣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다시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방미 중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 규모 축소를 거론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전에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 대화에 대한 조건을 양국이 조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지만 문 특보 발언과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로는 미국이 당분간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고 제재 강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 빠르게 조치에 나섰지만 인권에 예민한 미국은 북한에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보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과 핵·인권 등을 두고 큰 틀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