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안 국정기획위 보고

현 月3만원대 요금제 300MB 데이터 ‘평균 사용량’ 기준 제공
정부에 통신료 설계권 방안도… 추혜선 의원은 ‘2GB안’ 발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19일 보고했다. 보편요금제란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주고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금액은 2만원대가 논의되고 있다.미래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월 2만원대 음성 무제한에 이어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1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늘리는 보편적 요금제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에서 적정한 요금 수준을 정하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제공량 등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식의 요금제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부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1GB로 한 반면 추 의원은 2GB로 산정했다. 지난 4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1.8GB에 이른다는 점에서다. 현재 음성, 문자가 무제한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제(월 3만 2890원)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이 300메가바이트(MB)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에서 2GB 이상 데이터를 쓰려면 월 4만 3890~4만 62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여기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1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 추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요금 설계권을 정부가 갖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