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지지 정당을 거짓 응답하도록 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아래여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SNS에서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역선택 유도 발언과 관련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거짓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1,2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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