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외교특보 발언 파장

文 “2010년 연평도 포격 전으로
전략무기 배치 축소할 수 있어”


“한·미 훈련 한반도 안정 위한 것”
美 국무 대변인 불만 우회 표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밝힌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및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의 축소, 조건 없는 남북 대화 등의 주장에 청와대는 “학자적 견해를 전제로 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였다.“개인적인 자격의 방문이었다”며 별도의 관련 브리핑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단순한 ‘개인 생각’만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우세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간 한·미가 공유해 온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문 특보는 남북 대화와 관련, “유엔의 제재 결의에 ‘대화’하지 말란 대목이 있느냐”면서 “남북 대화 자체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새 정부가 왔으니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니치’(틈)를 찾아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도발 중단에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진 배치된 전략무기를 이전처럼 하향 조정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월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핵추진 항모전단 칼빈슨함이 훈련을 마치고도 한 달 정도 더 있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칼빈슨함이 훈련을 마치고 머무르면서 남북 긴장감이 더 고조됐다.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체계)의 환경영향평가는 “봄·여름·가을·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연내 배치 불가를 암시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심지어 신(神)조차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은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합의 취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주장이 미국과 잘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문 특사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월 중국이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제안한 데 대해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워싱턴 정가에서는 문 특사의 이번 발언이 한·미 양국의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