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깨진다면 그것이 동맹인가” “北 핵동결땐 한·미 군사훈련 축소”

美정부 “韓 공식 정책 아닐 것”…회담 앞두고 美 떠보기 시각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검토’ 당위론을 주장하면서 사드 논란을 재점화했다.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로 우리는 갈등과 법 위반, 수출 등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손해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도 ‘민생’을 이유로 동맹을 바꾸고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온다면 수용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이고, 그것이 한·미 동맹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런 건 ‘동맹’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내놓은 제안과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미국의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을 낮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문 특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우리는 문 특보의 개인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고든 플레이크 전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그의 트위터에 “다시 이런 일을 보는 것이 놀랍다. 문정인의 정제되지 않은 말은 외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특보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발언을 쏟아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문 특보의 ‘강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강공 후 마무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 발언을 어떻게 정상회담과 한·미 관계에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