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추경’ 시정연설 안팎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나 민생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고,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거라 청문회와 별개로 빠르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1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및 여야 지도부와 차담회에서)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이뤄진 데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이른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9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일자리’가 44회, ‘청년’ 33회, ‘국민’ 24회 등으로 언급됐다. 이번 추경의 목적과 대상이 선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만큼 이번 추경이 절실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상 시정연설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이뤄지는 게 관례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 통과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쓰임새를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무게를 더한 것이다. 물론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엉킨 정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다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지연으로 정국이 잔뜩 꼬인 상황에서 추경까지 ‘늪’에 빠질 경우 자칫 국정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청와대의 우려와 절박함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아가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호소했다”면서 “국민의 삶이 고단해진 가장 근본적 원인이 일자리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여긴 문 대통령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과 국회에 절박한 상황을 말했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례 없는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꼬일 대로 꼬인 협치의 매듭이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분명 문 대통령이 직접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고,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에 휘말린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야권에도 중압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금껏 추경안이 국회에 발목 잡힌 전례도 없다. 문 대통령이 먼저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야권의 체면을 살린 모양새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가운데 일부라도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에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꿀지는 의문이다. 만약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란 ‘승부수’가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야권 모두 물러설 곳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