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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예결위… 이달 내 추경 난항,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쉽지 않을 듯

여소야대 예결위… 이달 내 추경 난항,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쉽지 않을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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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 국회 ‘전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이 12일 문재인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권에 짙은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기습적 합의’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월요 정례 회동’에 2주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추경 심사 착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즉각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을 뺀 추경 심사 합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 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협치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말로만 원칙·협치·대통합을 외치면서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이율배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도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청문회 정국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 일정을 분리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거절했다.

더욱이 추경안 심사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소야대’(50명 중 민주당 의원 20명)이다 보니 민주당이 목표로 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과 더불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심사를 책임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유재중 의원이다. 법률안 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이 법률안 심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정부조직 개편 작업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모두 ‘첩첩산중’인 셈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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