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검증 기준에 文정부 組閣 지체

文대통령, 국방차관 등 7명 인사…17개 부처 중 완료 7곳 그쳐
장관 후보 12명 아직 지명 못해…野도 과도한 발목잡기 없어야

‘5대 비리(위장 전입·병역 면탈·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 위배 및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이 더딘 모양새다. 당초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야권의 인준 철회 공세와 맞물려 청와대가 ‘인사 참사’를 피하기 위해 검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장관 인선은 실종된 상황이다. 관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국방부 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용수(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외교부 1차관 임성남(유임)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부 1차관 나종민(전 종무실장) ▲국민안전처 차관 류희인(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경제보좌관 김현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함께 임명됐다.

당초 전날 차관급 4명 정도가 발표 예정이었지만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맞물려 인사가 미뤄지면서 폭이 커졌다. 그래도 관심이 쏠린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의 인선은 없었다. 여전히 17개 부처 중 미래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은 12명을 지명해야 한다.

엄격한 도적적 잣대를 바탕으로 한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자승자박’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면하려면 차관 인선이라도 우선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17개 부처 중 1·2차관이 있는 부처를 포함해 차관 인사가 끝난 곳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외교부, 복지부 등 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검증을 하고 있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