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밝혀

육아·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최선
부동산·청탁금지법 면밀하게 주시
기획재정부 오늘 추경안 발표

야권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4일 “현재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이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소득 2분위(하위 20~40%)의 일자리 창출을 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 최하위인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인 2분위(하위 20∼40%)까지 지난해 내내, 그리고 올 1분기까지 소득이 줄었다”면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장 정책실장은 “청년실업(4월 11.2%)이 사상 최고이고 전체 실업률(4.2%)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내용과 관련, 장 정책실장은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장 정책실장은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개설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www.jobs.go.kr) 인사말에서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